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8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임.

그런데 현행법은 심의위원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미만의 출석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지방보조사업의 심의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원의 위촉규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촉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특정 위원이 해당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위행위 등에 연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원 해촉사유를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여 위원 임면과정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공개토록 의무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위원회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위원이 직무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제5항 신설).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와 의결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를 규정함(안 제32조의3제7항 신설).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의 심의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토록 함(안 제32조의3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