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조사의 포괄적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등 각종 신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 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한편,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장례식장 등에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이 없어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조사의 포괄적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제37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4월 2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유재중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8), 같은 법률명(장사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