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하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보존묘지 및 보존분묘의 지정 수요가 미미하여 보존묘지의 지정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설치하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 또한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이에 장례지도사의 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장례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자격 취소 후 1년 미경과 시 자격 재취득을 제한하며,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 시 그 기능을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시？도의 조례로 지역특색에 맞는 보존묘지 등의 지정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한편,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한 처리를 유도하며, 일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 법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신고 규정을 수리 필요 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안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29조 및 제29조의3)

나.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안 제9조제1항 및 제40조제3호)

다.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라.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정비(안 제29조의4, 제29조의5)

1)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로 정하던 것을 “장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및 집행 중인 자”로 완화

2) 장례지도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장례지도사 자격 관리 강화

마.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자문절차를 통한 보존묘지심사제 도입 및 지역특색에 맞는 보존묘지 지정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근거 마련(제34조)

바. 행정조사의 포괄적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안 제3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