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柳在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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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18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여,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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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7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1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하여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감염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의료행위를 담보하고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폐기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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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 법무부장관의 임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부장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우택 등 33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면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별도의 보정요구나 답변서의 송달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폐기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대상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자문한 내용 및 결과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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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한편 불법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김명연 등 13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폐기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유사한 직종 간 인력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설립의 인가를 하는 경우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인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효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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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허가받거나 같은 법 제 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신고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후 소각 또는 매립하는 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국립동요박물관법안 국립동요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동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전시 및 교육함과 아울러 동요와 동요문화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동요박물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동요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9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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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비록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했다하더라도 1948년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기 수여자의 경우는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구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및 연구소기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이장우 등 14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청와대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의 전수조사를 통해 특혜 의혹에 관한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내용을 발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확립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31명 법률 확정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범부처 총괄 조정, 예산 확보 및 집행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총리 산하에 우주처를 신설하여 국내외 우주개발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우주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줌으로써 성공적 우주개발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3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주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우주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4명 폐기 -
국회의원(김상희) 징계안 김승희 등 21명 폐기 -
국회의원(기동민) 징계안 김승희 등 2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0명 폐기 -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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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에게 체육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안 제2조제23호),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의 현행법 준수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영양사 및 조리원의 인건비 보조와 보조금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8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의 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1년으로 확대 변경하여 반복적인 부정수급의 가능성 및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8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하자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폐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 조사활동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라는 법 취지에 충실히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한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의 부동산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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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10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소유 물품 및 수화물 등에 대해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내를 오가는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한국은행도 다른 유사 공공기관들과 같이 외화자산의 구체적 운용 내역을 매 회계연도마다 공개토록 함으로써 외화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인 차용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당이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의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이 실무절차 이행뿐만 아니라 직접 주체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입양의 주체로 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공적책임을 강화하되 입양절차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협약 제9조 후단에 따라 현재 입양기관의 실무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자 함 김세연 등 11명 폐기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 아동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1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2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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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복장신고, 출동차량 신고를 받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세제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공동체운동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및 과학기술진흥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위하여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 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 정신질환 전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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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적 경제력 집중 억제규제에서 사후규제 및 경쟁촉진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거부의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위반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각각 상향함은 물론,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재산공개 및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자에 추가하여 주식 거래와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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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승진 경쟁에 따른 폐해를 막고 안정적인 여건 아래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정급의 계급정년을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선수재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금의 지급 금액은 피해자 등의 생활수준, 경제적 손실,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정하여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 이외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34명 폐기 -
간호법안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34명 폐기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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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권성동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은 경찰에, 수사요구권과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함을 명확히 함 권성동 등 14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두텁게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권성동 등 14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등 14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경찰은 분리하여 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로 설치함 권성동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직 후 10년간 정당 또는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0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의 업력에 대한 요건을 현행 45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낮추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요건 또한 현행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평균 이상인 기업에서 최근 3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평균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여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절반을 국회 교섭단체의 협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6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폐기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9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9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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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3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체육지도자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체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를 적용받는 범위에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중과세되는 사업소 연면적을 그 행정처분을 적용받는 연면적에 한정하고 중과세되는 재산분이 5천만원(중소기업 외의 기업 1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부위에서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결함·파손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7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액의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보고서 등 제출의 이행을 명하는 한편, 이행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어 사고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7명 반영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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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2명 폐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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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에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된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유통 혹은 검색어(연관검색어)등의 모니터링 및 삭제를 통해 피해내용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김세연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금융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결권자문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