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을 추가하고, 해당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요양기관, 공공기관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 및 특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관장하는 단일보험자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축적된 국민의 자격정보와 소득 및 재산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음.

그러나 현재 4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급여의 운영주체가 다르고, 운영주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분절되어 있으며, 각각의 자료를 통합?연계하여 분석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을 추가하고, 해당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요양기관, 공공기관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9호의2 및 제96조제7항·제8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