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19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

법무부장관의 임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부장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법무부장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검찰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감시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함.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임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부장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으로 임용되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음. 당적을 포기하거나 제명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법무부장관에 임용될 수 없음(안 제2조).

나. 대통령은 정당의 당적으로 가진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다. 이 법률 시행 당시에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서 사임하거나 해임하여야 함(안 부칙).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33

공동발의 3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