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여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서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고용과 생산을 유지하고 기술과 노하우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여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6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