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대기업 위주로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및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의 설립 제한, 금융·보험사 자회사 보유 제한, 채무보증 규제 등 사전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합리적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추정하는 등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10대 대기업집단의 국내시장 매출 집중도가 16.4%에 불과하여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사전적·복합적인 경제력집중 억제규제의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적 경제력 집중 억제규제에서 사후규제 및 경쟁촉진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기준 개선(안 제3조의2 및 제4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기준을 부당함에서 시장경쟁을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 전환하고, 3 이하의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 제외 사유를 100분의 20으로 상향함.

나. 지주회사 규제 개선(안 제8조의2)

지주회사의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수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허용하고, 금융·보험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며,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지분율도 지주회사나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과 동일하게 함.

다.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안 제14조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일원화 하면서 그 자산총액 기준을 법률에서 직전년도 GDP의 1%로 함.

라.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 삭제(안 제19조제5항)

사업자 간 접촉이 있는 경우를 사업자 간 담합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삭제함.

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판단 기준 개선(안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합리적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경쟁을 저해할 목적이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바. 조사권의 남용 규정 명확화(안 제5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조사목적과 무관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제출되거나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