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인 효과 유지를 위해서는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