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0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승진 경쟁에 따른 폐해를 막고 안정적인 여건 아래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정급의 계급정년을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정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계급정년을 규정하고 있음. 계급정년 제도는 원활한 인력 순환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인 신분 보장과 직업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경정의 경우 직급구조 개선에 따라 젊은 경정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조직 전반의 사기를 저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도한 승진 경쟁에 따른 폐해를 막고 안정적인 여건 아래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정급의 계급정년을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