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2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서 정보의 제공 또는 재화·서비스의 거래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무인정보통신기기인 키오스크를 도입·사용함에 따라, 키오스크의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키오스크는 접근성 보장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9-25), 같은 법률명(국가정보화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