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6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3조의2).

나.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3 신설).

다.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7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