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3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추가하고,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정보통신기술과 다른 분야의 과학기술 사이의 접목·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사업(이하 “정보화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및 그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거점지구를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추가하고,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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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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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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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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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