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당이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 대하여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등의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그 외에도 정당에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기생산업자에게도 해당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상의 지방세 면제 특례는 2019년 말에 전부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현대 대의제 민주정치 하에서 정당은 대중이나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결집하고 그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당이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