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회사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협찬사에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되었음.

현행법은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류제출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회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