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77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도록 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경찰공제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어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는 기금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나, 이사장과 이사의 짧은 임기가 업무 및 사업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안목의 경영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경찰공제회의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제한하는 것이 업무 수행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도록 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경찰공제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