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직 후 10년간 정당 또는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엄격히 견지하며 신뢰받는 공정선거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 이후에도 업무 특성상 일정기간 동안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임.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퇴직한 고위공직후보자가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음. 또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재직시 근무하던 선거구 또는 인근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캠프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 활동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선거의 공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직 후 10년간 정당 또는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