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2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위원회의 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의 과도한 중복활동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규범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지속적인 정부위원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의 중복활동 현황, 위원의 구체적인 활동실적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의 기존 위원회 활동실적을 참고하기 곤란하며,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정부위원회의 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않도록 함(안 제8조제4항 후단 신설).

나.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 소관 위원회 위원의 회의 출석률, 의결 참여율 등 위원의 활동실적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 현황과 활동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