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13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거시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들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기본계획임. 이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많은 하부계획들이 수립되고 조정됨.
그런데 이러한 하부계획들이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상위 계획으로서의 에너지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호의2 및 제11조제1항·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