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점포 개설 등록을 위해 첨부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등록을 완료하고 지역협력계획서상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개점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 점포 개설 여부가 여러 법률에 따라 변동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이중규제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점포 개설 등록을 위해 첨부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