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 협의체와 별도로 지역별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협의체가 이 법에 규정된 정부에 대한 의견 제출권 등을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시·도별 협의회 등 전국적 협의체 외의 지역별 협의체 설립·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별도의 협의체로 신고를 할 수 없고, 지역별 협의체가 정부에 대한 의견 제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역별 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적 협의체와 별도로 지역별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협의체가 이 법에 규정된 정부에 대한 의견 제출권 등을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