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내복귀의 인정 폭을 넓히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여야 함.

그런데 이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제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따라 국내복귀의 인정 폭이 좁아지므로 제품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세분류에서 소분류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품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내복귀의 인정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0-02), 같은 법률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