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3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의 업종 등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대상 기업이 제조업에 한정되는 등 다소 제한적 측면이 있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의 업종 등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5년으로 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의 인정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등 인정범위를 정비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나.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2항).
마.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공유재산의 사용특례를 신설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 신설).
바.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2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03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8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5
- 더불어민주당 2
- 민주평화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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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자유한국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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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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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자유한국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곽대훈 자유한국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윤한홍 자유한국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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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민주평화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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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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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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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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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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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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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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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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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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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