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6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5년으로 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실효성이 낮고,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관련 계획이 중장기계획, 연간계획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5년으로 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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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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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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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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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