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02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국내 복귀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자 현행법에 근거해 조세?자금?입지 지원 등을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약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51개사에 불과하고, 고용효과도 1,000명에 미치지 못해 실적이 저조함(2018월 11월 기준).
특히 현행법은 국내 복귀기업을 제조업 중에서도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국내 복귀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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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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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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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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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