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보통신업 등 다른 업종들을 해외진출기업의 개념 정의에 포함시키고, 토지·공장의 임대료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여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지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은 저조한 상황임. 이에 국내복귀 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우선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하여야만 국내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의 대상을 제조업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내복귀기업에 관하여 현행법에서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토지·공장의 임대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였음.

이에 고용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보통신업 등 다른 업종들을 해외진출기업의 개념 정의에 포함시키고, 토지·공장의 임대료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제1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2월 1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윤한홍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0-02), 같은 법률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