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감면,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복귀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에는 높은 인건비 다음으로 적정부지 확보가 있는데, 현재 지원제도에서는 입지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단지를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정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4
  • 자유한국당 4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0-02), 같은 법률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