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0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에 물건 등의 특허에 대한 광고를 하는 자는 해당 광고 사이트에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해당 특허 관련 정보가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해당 특허의 진위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규모가 날로 커져 2016년 60조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특허표시 현황 조사 결과 상당수가 미흡한 표시이거나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남.
온라인 쇼핑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온라인상에서의 특허광고가 보다 명확하게 표시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특허청에서는 인터넷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열람·검색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에 물건 등의 특허에 대한 광고를 하는 자는 해당 광고 사이트에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해당 특허 관련 정보가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해당 특허의 진위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