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9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보다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이들에 대해 특수 관계 등에 있는 사람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육계에서 운동코치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사회변화와 함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성폭력의 양상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서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으로 있지만, 교육·보호·감독자와 같은 특수한 관계나 우월적·종속적 지위관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보다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이들에 대해 특수 관계 등에 있는 사람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