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해야함.
하지만 이전공공기관의 기업의 유치, 유치된 기업과 이전공공기관의 동반 성장, 지역인재 채용, 산ㆍ학ㆍ연 간 협력 등 지역협력사업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이에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