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3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친환경연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와 화물자동차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친환경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및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형·소형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친환경연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와 화물자동차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