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의 사임 권고를 의무화 하고,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며,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회부하게 하여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은 낮추고 의정 활동의 건전성은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겸직한 의원에 대한 사임 권고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해당 직책을 유지하면서 의원 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장의 사임 권고를 의무화 하고,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며,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회부하게 하여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은 낮추고 의정 활동의 건전성은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4항, 제87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