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3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대구지역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융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대구광역시는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체의 비율이 99.95%에 달하고, 종사자의 97%가 속해있어 8개 광역시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음.

또한 대구광역시에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중소기업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대구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중소기업 성장정책에 매우 적극적임.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대구지역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함(안 제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