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고,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국가채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채권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법령에 직접 채권의 감면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부실채권의 상각이나 매각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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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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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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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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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