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76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임금과 휴일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례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을 달리 적용하는 등 입법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임금과 휴일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례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및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및 유급휴일에 관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다른 노동 관계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다. 소상공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근로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근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상공인근로자의 최저임금, 휴일 등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