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9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시장에 설치된 비 가리개가 상당 수가 노후화되어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하나 예산 등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은 실정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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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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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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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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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