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6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비 가리개 설치ㆍ개량ㆍ보수사업을 추가하고,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며, 공동사업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전광판 및 방송시설 등을 추가함.
■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신설).
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비 가리개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
다. 공동사업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전광판 및 방송시설 등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3호의3 및 제26조제4호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4호).
라.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3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107
가결선 97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새누리당 4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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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새누리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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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새누리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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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새누리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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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새누리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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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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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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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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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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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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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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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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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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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