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대상에 추가하여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상인들의 홍보를 위한 전광판이나 방송시설 등 홍보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대상에 추가하여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3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6년 12월 2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정태옥

새누리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0), 같은 법률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