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9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상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상인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등 대규모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전통시장과 기존 상점가 등은 젊고 역동적인 청년상인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미비, 재원 부족 등으로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청년상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상인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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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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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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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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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