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9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상교섭본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임용권을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재위임하도록 하여 통상외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관급으로 설치된 산업통상자원부 내 보조기관으로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영문명도 “Minister for Trade”를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강화된 기능과 위상에 반해 실질적으로 고위공무원단 내에서의 승진임용, 전보 등의 임용권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만 있어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일할 공무원을 선택·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상교섭본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임용권을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재위임하도록 하여 통상외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