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20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공급·판매 및 수출입과 수소의 제조·공급 기술개발 및 수소 이용 기기의 개발·보급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안정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수소제조 및 연료전지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선도적·모험적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 초기수요 창출 등을 도모하고, 민간 사업 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는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한 수소유통센터, 천연가스산업·수소산업 관련 수소콤플렉스 건설, 생산기지와 관리소를 활용한 신기술 실증센터 구축 등의 사업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공급·판매 및 수출입과 수소의 제조·공급 기술개발 및 수소 이용 기기의 개발·보급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안정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