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8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6조에서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인계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으로, 같은 법 제140조에서는 제125조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56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를 준용하여 관계 서류의 인계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 위반 시 처벌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56조에서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