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등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법의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의 소득 관련 자료, 재산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금융회사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부장관이 금융회사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채무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금융회사등은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등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법의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