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9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로 현지에 맞는 지원 사업이 연속적ㆍ전문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사후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미흡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실태에 대한 여건 및 이해 부족 등으로 현장 밀착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역분권 강화 추세에 부응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현장밀착형으로 상시 지원할 수 있는 광역단위의 전담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지역별로 현지에 맞는 지원 사업이 연속적ㆍ전문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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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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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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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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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