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9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으로 상품판매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온라인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품판매를 위한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하여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백화점, 면세점 등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오프라인 전용매장과 함께 온라인 전용매장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입점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으로 상품판매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온라인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