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7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로 하여금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20까지의 범위에서 지역 경제·산업 및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각 시·도의 경제·산업 여건, 근로자의 임금·생계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20까지의 범위에서 지역 경제·산업 및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8조, 제10조의2 신설,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