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고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인원 1인당 연간 3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원활한 시행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연간 12조 3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특히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8조 6천억원으로 총비용의 7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영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가 원활히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고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인원 1인당 연간 3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원활한 시행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