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29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설립기관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 과제기획을 기획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8월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전담기관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그 결과 평가관리원의 산업기술 기획 기능이 강화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부설화함에 따라 에너지기술 부분 역할이 확장되어 통합기관으로서 새로운 명칭과 역할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설립기관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 과제기획을 기획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 제39조, 제44조, 제4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