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공약서에 선거공약과 재원조달방안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선거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정책 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공약은 후보자가 당선되면 추진할 주요 정책과 비전을 밝힘으로써 국민들이 어떤 후보자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은 정책의 타당성이나 재정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여 손쉽게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하여 선거에서 정책 대결이 사라지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퓰리즘식 공약이 남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공약서에 선거공약과 재원조달방안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선거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정책 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