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5년간 올림픽공원 및 미사리조정경기장을 관리·운영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물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2018년에 실시될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의 절감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에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1조, 제36조 및 제4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